The Transition to Developmental State and Industrial Policy in China :정책수단과 행위자 동학을 중심으로

Seo, Sang-min

The Transition to Developmental State and Industrial Polic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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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 성립과정에서 중국의 산업정책결정과정 분석 : 정책수단과 행위자 동학을 중심으로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Seo, Sang-min

Journal: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No.80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9

Pages: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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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nsition to Developmental State and Industrial Policy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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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tools and processes that facilitated to national industrial policy programs in China after 1980s.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transition of the Chinese state character. In China the large-scale studies on the “East Asia Developmental State” have been conducted around the 1980s and make drive to force of economic reform. Since the early 2000s, the industrial policy of Chinese developmental state came to key economic policy and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 was dominate the peak bodies of policy-making under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Conceptually, it is still ambiguous what is “developmental state.” But In my opinion developmental state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a capitalist state. Because the logical key elements of the theory of developmental state is a form of intervention in the economy through industrial policy and ultimately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oals. The developmental state is based on the positive role of government. The new model of developmental state is present by China case. This paper try to discover the futures of the Chinese model developmental state.

본 연구는 2000년대 중국의 산업정책의 수단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산업정책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중국이 발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국가성격을 둘러싼 논의에서 발전국가론의 입장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중국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학습해 왔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한 현대화를 성취해 왔던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을 사회주의 계획국가를 잇는 국가의 역할로 수용한다. 1980년대 중반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산업정책 시행하였고, 거듭된 실험을 거쳐 2004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본격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을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행한 바 있는 다양한 산업정책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이들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에 기초해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결정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과정과 정책결정 메카니즘을 따르게 되었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같은 사회주의적 계획기구를 개편하여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을 이끄는 기구로 전환시켰다는 점,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간의 분절적인 정책과정을 중국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통해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목표에 합당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갔다는 점은 “중국식” 발전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 #중국산업정책 #China` Industrial Policy #Policy-Making Process #NDRC #중국발전모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국가 #China`s Development Model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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