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5 - 24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가압류 이후 본압류가 되기 전에 제3자가 가압류의 목적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문제는 복잡해진다. 가압류 목적 재산은 한편 가압류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소유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는 가압류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가압류권자가 본압류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거나 또는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모두 자기의 채권에 관하여 최우선적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장래에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아 두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압류에 대하여 단지 가압류 이후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는 사실에 의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주는 것은 가압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 부당하다.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매절차는 동일한 책임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같은 경매절차이다. 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와 신소유권자의 채권자는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동등하게 배당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가 명확해질 뿐 아니라 가압류권자에게 목적범위를 넘는 우선권을 주거나 우선해서 변제받아야 할 신소유자의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게 된다.
#경매 #압류 #가압류 #압류의 효력 #처분금지 #제3취득자 #auction #attachment #provisional attachment #the effect of attachment #a new owner or acquisito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1992 / 민법주해 [Ⅶ] / 박영사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03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Ⅱ] / 삼화인쇄주식회사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1992 / 개정증보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하) / 법원행정처 google schola 김상원 / 1993 / 주석 강제집행법 (Ⅲ)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이재성 / 2004 / 주석 민사집행법 (Ⅲ)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