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16260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25 - 764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원심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2000다51216 판결을 인용하면서,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대한 송달 외에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바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채권에 대한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이 후행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따라서 후행 압류권자인 원고는 선행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골프회원권에 관한 2008다10884 판결을 인용하면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후행 가압류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후행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그 우열관계에 관하여는 종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선행 가처분이 후행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되어 왔고, 골프회원권에 관한 판례 이후에도 그 우열관계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선행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후행 가압류권자는 선행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그 우열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그 집행의 순서, 즉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도달순서에 따라 그 우열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결론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해서는 종래의 후행 압류권자가 우선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전채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채권 일반에 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그 집행의 순서에 따라 획일적으로 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The decision is based on the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09. 12. 24. 6. Sentence, Supreme Court Judgement 2008Da10884 on the golf membership rights. According to the judgment, in cases where a provisional disposition decision of monetary claim has been served upon a garnishee, and a provisional disposition obligee has been awarded a final and binding judgment in the suit on the merits of the case, The subsequent provisional seizure or compulsory execution could not be duly asserted against the provisional disposition creditor. As a result the plaintiff who is the subsequent provisional seizure obligee can not resist the defendant who is the precedent provisional disposition creditor. In the case of conflicts between provisional disposition of monetary claims and provisional seizure, it has been mentioned that prior provisional disposition does not have precedence over subsequent provisional seizure, based on judicial precedents on the preliminary injunction of the right to request title transfer registration. Even after the precedents on golf membership rights did not reveal superior or inferior relations. To the contrary, this judgment explicitly declared in that case the preceding provisional disposition creditor received a final judgment in the suit, the subsequent provisional seizure obligee can not compete against the preceding provisional disposition holder, consequently it clarified its superiority or inferior relation. This judgmen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view of the fact that clarified if the provisional seizure of the monetary claim conflicts with the provisional disposition, the superiority or inferiority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execution of the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conclusion is reasonable. However, regarding the right to claim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it seems that it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ubsequent seizure holder takes precedence. However, in addition to monetary claims, including the right to request transfer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event of provisional seizure and provisional disposition competing, it is reasonable to judge uniformly according to the order of execution.

#provisional seizure #provisional disposition #Monetary claim #Golf membership right #Right to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 성 / 2002 / 가처분의 연구 / 박영사

송덕수 / 2017 / 물권법 / 박영사

송덕수 / 2017 / 신민법사례연습 / 박영사

송덕수 / 2018 / 채권법총론 / 박영사

2007 / 민법주해[ X I ]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병선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1,62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