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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천교 (대한법무사협회)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5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4 - 31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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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나 가압류를 하는 경우 , 그전에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상속대위등기를 위해서는 그 상속대위등 , 기 비용을 채권자가 먼저 대신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 비용을 집 . “ 행준비 비용 또는 집행실시비용 으로 보아 주는 것이 대다수 법원의 실무 ” “ ” 례 이기는 하나 그 것은 대위상속등기를 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그경매사건이 매각으로 종결되어 배당까지 진행되는 경우에나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상속대위 등기비용을 집행준비 비용 , 등으로 우선 배당받기 어렵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을지 자체도 불확실 하다. 그러다 보니 실제 강제집행 실무나 가압류 과정에서는 특히 그 대위상속등기 비용이 큰 경우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등기가 .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 경매나 ( 가압류 등 의 등기를 할 때에도 부동산등기법 제 조의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 보존등기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아니면 동일한 법 “ ” 규정을 신설하여 추후 상속인들에게서 별도로 징구하도록 하고 대위로 상 , 속등기를 하는 채권자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하는 의견이다. 그리고 채무자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이루어진 부동산 강제경매와 가압류의 효력문제를 민사소송에서의 논의와 비슷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를 무효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 조 제 항과 같이 그 재산을 상속 , 37 2 “ 한 상속인 에 대하여 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면 ” 한다.
#채무자 사망(Debtor's Death) 상속대위등기(Inheritance subrogation registration) 등기비용(Registration fee) 부동산 경매(Real Estate Auction) 부동산 가압류(a provisional seizure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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