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집행의 효력 —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중심으로 —

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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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정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7권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2 - 313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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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권자가 장래 자신의 금전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 절차이다. 통설과판례가 취하는 개별상대효설에 의하면 처분금지적 효력을 위반한 처분행위로서 가압류집행 부동산에 대한 양도 행위 또는 담보권 설정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와 가압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받은 담보권자 간의 강제집행절차상 배당결과에 차이가 난다는것이다.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를 기준으로 ① 처분행위가 가압류집행 부동산에 대한 양도 행위인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 결정 청구 금액을 오롯이 다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반면 ② 처분행위가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안분배당을 받아 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완전물권인 소유권을 보유한제3취득자보다 제한물권인 담보권을 보유한 저당권자가 배당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두고 민사 실체법의 중대한 왜곡이라는 비판이 학술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대해서 개별상대효설을 수정하자는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개별상대효설에 의하여 작용하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의발생 양상을 검토해봄으로써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개별상대적으로달라짐에 따라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의 지위 별 배당결과의 차이에대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가압류집행의 효력에 변경을가하는 ⅰ) 가압류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ⅱ) 민사집행절차에의 집행원칙인 평등주의를 보완하는 우선주의를 인정하여 가압류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해본다. 이를통하여 가압류채권자를 다른 민사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하여 가압류결정금액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법상 보장되는 저당권, 일반채권 등을 보유한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우선하여 인정하는 것이 과연 당사자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우리 민사집행법 전 체계에 있어 조화를 이루는 결론인 것인지에 대한 논증을 해보기로 한다.

Provisional attachment on immovables is one of the preservative measure that a creditor usually uses for holding debtor’s real estate property kept until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will be enforced to divide the property value into the subjected amounts fixed by a writ of provisional attachment and other creditors’ claims. The conventional theory and precedents of judgments of the Korean Courts are all for the theory called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its theory contains of whether the breach of 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attachment on immovables becomes to be invalidated or not after the act of breaching done. Something to notice here is each dividend decided through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comes out to be different of which the creditors could be received as the results of execution proceedings to convert the real estate value into the real amounts for the creditors depending on a kind of acting in relation with the creditor of the injunctive effect of provisional attachment on immovables. These different results come under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and according to the injunctive effect, the creditor of provisional attachment becomes to have the right to claim that the debtor’s act breaching the injunctive effect should be withdrawn. This claim should have been approved under no consideration of any kinds of essence of the debtor’s acts breaching the injunctive effect but strangely the results of dividend would be different in relation with the kinds of essence of the debtor’s acts. So, for that point of view some criticism has been raised.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logicality of that criticism is reasonable and to demonstrate the way of overcoming the criticism with an explanation of the individual relative invalidity theory of the injunctive effect in provisional attachment and the goal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resolutions raised against the criticism and to refute this criticism to demonstrate whether the resolution is right or not. Therefore, by respecting of the natural effect of provisional attachment as itself our Korean provisional attachment system must be kept well organized as it has been for like it always has preserved the most harmonious balance to get along with all the concepts of other rights.

#가압류집행의 효력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개별상대효설 #우선주의 #평등주의 #당사자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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