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blems of Regulation by the Municipal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and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kim sang man; 김도훈

A Study on the Problems of Regulation by the Municipal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and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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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과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kim sang man 김도훈

Journal: Law & Policy Institute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2호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1

Pages: 91 - 114 (24page)

Usage

A Study on the Problems of Regulation by the Municipal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and on th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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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ve regulation means restrictions on the rights of citizens or duties impos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to accomplish a specific administrative objective. Many countries try to reform regulations under the concept that regulatory reform is the best way to boom national economy. Korea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1997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and to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sustained manner by facilitating self-regulation and creative initiative i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through the repeal of unnecessary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the prevention of ineffici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 Administrative regulation can be divided into economic regulation, social regulation, and narrow administrative regulation. Administrative regulation has very close relation with nation's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There are three main types of municipal ordinances which matter;ⅰ) the municipal ordinances not reflecting the revisions and amendments of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 ⅱ) the municipal ordinances conflicting with the upper laws and regulation ⅲ) regulations the municipal ordinances without authority. The regulations are imposed by the municipal ordinances of a local government other than by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erefore the regulatory reform by the Central Government results in vain due to the municipal ordinance concerned.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gulatory reform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regulatory reform by a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he current regulatory impact analysis needs to be revised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just like President Clinton revised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by streamlining it.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 또는 문제가 되는 규제를 철폐 또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를 푸는 것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세계 각국은 ‘규제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까지 열면서 규제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1997년에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였고, 1998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규제는 그 성격에 따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는 국가경쟁력 및 경제성장과 상관성이 매우 높다. 한편,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는 법령 외에도 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에서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히는 사례도 빈번하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조례 유형은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등 포함), ③법령상 위임이나 근거 없는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조례는 법령 보다 하위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제·개정되면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조례에 따라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주민활동을 규제한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아니하면, 결국 주민들은 제·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막히는 문제가 발생된다. 중앙정부의 규제개선 조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제대로 반영·이행되지 않는 경우 규제개선 효과에 한계가 발생한다.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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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 2002 / COM(2002) 276,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on Impact Assessment

European Commission / 2013 / Impact Assessments Board Report for 2012

The Evaluation Partnership / 2007 / Evaluation of the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System(Final Report)

Torriti, Jacopo / 2010 / The Role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Fighting Climate Change and the Economic Downturn: A EU-US Perspective / European Journal of Risk Regula

강수경 / 2006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 법학연구 (24) : 37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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