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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태천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지방정부학회 2023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662 - 685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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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익집단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제도를 이용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책 결정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 중에서 이익집단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정책의 도입 여부만을 분석한 점 역시 선행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익집단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지역별로 집행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생활임금제도를 활용해 분석하였다.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익집단을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민단체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업체 종사자로 구분하여 다른 정치 · 경제 · 재정 · 사회 · 외부적 요인과 함께 생활임금 시간당 급여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익집단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는 생활임금 시급액을 증가시키는 반면, 사업체종사자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집단 #지방정부 #정책 결정 #생활임금제도 #Interest groups #Local governments #Policy decision #Living wage

목차

Ⅰ. 서론
Ⅱ. 이익집단과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Ⅲ. 생활임금제도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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