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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택 (용인대학교 대학원) 이상원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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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국내 치안차원에 머물렀던 테러리즘이 어느덧 국제 안보질서를 교란하는 범세계적인 안보위협으로 변화되었고,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테러 네트워크와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인간 사회의 폭력적 본성의 표현이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단기간 내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암적 존재로 남을 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테러범들이 선호하는 무기들도 계속 모습을 달리하면서 테러리즘과 영원히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총기 및 폭발물과 함께 테러리스트들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이 백악관에 추락할 때까지 경비원들은 모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용하여 남한지역을 정찰하였고 국가중요시설인 부산항 신항에 드론이 추락한 사건도 발생한 사건도 발생하였었다. 만약 그 드론에 폭발물을 장착하여 테러공격을 감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무방비인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실태는 현행 법령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매우 소극적인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모 정부기관의 진단결과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법과 제도적으로도 드론테러에 대한 대비 실태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에게 항시적으로 직·간접적인 안보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은 이미 무인항공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미실현적인 안보위협으로서의 드론에 대한 실체 규명과 드론테러의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Private Guard #Special Guard #National Critical Facility #Drone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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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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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08 / 통계연보 / 경찰청 google schola 공배완 / 2006 / 한국 민간경비 교육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2:51~72 google schola 국방부 / 2014 /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 결과 보고 google schola 국방일보 / 2015 / 드론 격추용 50㎜ 기관포 시스템 연구 google schola 권정훈 / 2009 / 한국의 테러대응체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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