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Lone Star) ISD에 대한 중간 평가와 제도적 시사점

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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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덕 (Member of the California Bar)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1 - 1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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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중재심판)의 결과가 2016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여론에 떠밀려 외환은행의 매각을 임의적으로 저지시켰는데, 이는 한국-벨기에 상호투자보장협정(BIT) 등 국제법에 위배되며, 그 결과 론스타는 약 5조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 국민들은 론스타에 대해 ‘정서법’에 의거하여 수년 간 분개해 왔고, 론스타 ISD 또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 논문은 론스타 ISD에 대하여 객관적인 중간평가를 해 보기로 한다. ISD는 국제중재제도로서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론스타 ISD에서 쌍방의 사실관계 및 법리 주장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2012년 론스타가 정부에 제출한 ISD 통고문을 보면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론스타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과 관련되는 국제법의 법리분석을 적용해 본다. 그 결과는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론스타를 상대로 행사한 조치들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다고 판결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그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Lone Star, a U. S. based private equity fund, initiated an ISD(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at ICSID(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and the final award by the tribunal is expected in early 2016. Lone Star claims that the Korean government, under pressure from the hostile public opinion against Lone Star, arbitrarily delayed and prevented Lone Star’s sale of its shares in Korea Exchange Bank. Lone Star further claims that such governmental actions violated international laws, including the Korea-Belgium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and that, as the result, Lone Star suffered damages in excess of 5 billion U. S. dollars.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public opinion has continued to display vociferous hostility toward Lone Star based on its Jeongseobub(i.e., “Sentiment Law”) ever since Lone Star announced its plan to sell its investment in 2006. The Korean public was incensed because a foreign fund, which had bought a Korean bank at “dirt cheap price” at the time of Korea’s financial crisis, stood to reap and take home an enormous profit in less than three years. Now, the Korean people are not willing to entertain any result other than a winning award in the Lone Star ISD arbitration. It is at this juncture of the Lone Star saga tha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Lone Star ISD arbitration based on objective analyses. As ISD arbitrations are conducted confidentially, it is not possible to know what the actual legal and factual arguments of the parties are. However, the Notice of ISD Arbitration which Lone Star submitted to the Korean government in 2012 gives a reasonable indication of what Lone Star is alleging at ICSID. This paper applies the publicly known facts and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to Lone Star’s allegations. The result is not encouraging for the Korean government. If ICSID indeed rule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the implication will be that the actions by the Korean government against Lone Star contravene the values and rules commonly found in the international market place. This paper, therefore, also evaluates what lessons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eople may choose to draw from an unfavorable award, should it come to pass.

#Lone Star #PEF(Private Equity Fund) #Jeongseobub(“Sentiment Law”) #Korean Tax Code #Korea-Belgium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Korea-Belgium BTT(Bilateral Tax Treaty) #ISD(Investor State Dispute) #International arbitratio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곽수근 / 2012 / 론스타 펀드의 극동건설 인수 및 매각 사례 / 회계저널 21(2):303~341

김세진 / 2013 /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 은행법연구 6(2):257~295

유효상 / 2012 / 론스타 그 불편한 진실 / 21세기북스

이명철 / 2007 /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인수사례 / Korea Business Review 10(2):151~173

정운오 / 2011 /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거래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투자펀드의 세무전략 / Korea Business Review 14(3):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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