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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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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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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조약중재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중재판정 이후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재 ICSID중재에 있어 중재판정의 실질적이고 유일한 구제절차는 중재판정의 취소절차이다. 따라서 취소 사유를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준비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취소 사유를 살펴보면, 중재판정부 구성의 부적절성, 중재인의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정,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불기재가 해당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판정 이후 취소 절차 진행 여부와 만일 진행할 경우 어떠한 취소사유를 원용할지 검토해야 한다. 우선 중재판정부 구성에 있어 중재인과 론스타 사이의 관계성과 해당 내용이 기피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론스타가 ICSID 중재 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 및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결정적 증거를 간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중재 상소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투자조약중재 #론스타 #ICSID #ISD #BIT.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CSID #ISD #Lone Star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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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 / 론스타 게이트에 사실상 유죄 판결한 대법원 google schola 김세진 / 2013 / 론스타의 ISD 제소사건에 대한 쟁점과 향후 개선방안 / 은행법연구 6 (2) : 257 ~ 295 google schola 김종백 / / 한-론스타, 5조원대 세기의 대결 개막...쟁점은? google schola 김희준 / 2012 / 론스타ㆍ한국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 / 법학논총 36 (2) : 855 ~ 883 google schola 김희준 / 2014 / 국제투자중재에서 과세와 관련된 사례의 검토- 러시아 유코스社 사건을 중심으로 - / 중재연구 24 (1) : 45 ~ 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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