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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준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2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35 - 60 (26page)
DOI
10.31839/ibt.2023.0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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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엘리엇 사건으로 적지 않은 국가배상금이 지급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스위스의 다국적 승강기 제조회사인 쉰들러홀딩스의 한국 정부간 ISD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관한 것이다. 쉰들러가 문제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유상증자와 관련된 쟁점으로 쉰들러 측은 당시의 유상증자는 한국 상법이 정하는 신규사업 및 운영자금 조달 목적이 아닌 경영권강화를 위한 우호지분 확보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 둘째, 현대엘리베이터 전환사채발행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국내 자본시장법 등에 저촉됨을 주장하였다. 이는 한·EFTA FTA 제3조 일반적 대우 및 보호 및 제4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공시내용 등을 중심으로 국내 규범에 부합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저자의 사견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연이어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측 논리의 보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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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Ⅲ. 유상증자와 관련된 논의
Ⅳ. 전환사채와 관련된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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