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해결과 혜택부인의 관계 : 에너지헌장조약을 중심으로 :에너지헌장조약을 중심으로

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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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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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ISDS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투자협정을 근거로 국제중재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투자중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유치국은 투자 중재의 피청구국이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방법 중 하나는 기존의 투자조약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투자조약을 체결할 때 투자자의 중재회부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에너지헌장조약(ECT)은 1998년에 발효하였다. 현재 ECT에 근거한 중재사건은 80여건 이상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ECT의 혜택부인 조항을 활용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사건들은 혜택부인에 관한 ECT 제1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중재판정례를 형성하고 있다. ECT 규정상 제3국민의 소유나 지배 혹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혜택부인조항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누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혜택부인의 효과는 소급적인지 아니면 장례적인 효과만 갖는지도 중요한 논쟁사항이다.
소위 론스타 사건에서는 벨기에 법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ICSID 중재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벨기에 BIT에서 혜택부인 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점이 지적되었다. 이 점에서라도 ECT 혜택부인 조항을 둘러 싼 중재판정례는 장차 대한민국이 100여 개에 달하는 양자투자보장조약을 개정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In recent times, there are pros and cons as to the operation of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Under an ISDS, a foreign investor is entitled to initiate an arbitration against a host-state for the breach of a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There is a huge increase in the number of such arbitrations since mid-1990s. It is quite natural that a sovereign state may try to find a way to prevent the situations where she is involved in an arbitration as a Respondent State. She may want to limit the rights of investors to access to arbitration by amending her exis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For now, there are more than 80 arbitration cases brought under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which entered into force in April, 1998. In a few cases among them, Respondent States have sought to limit the rights of investors to access to arbitration on the basis of a denial of benefits clause. On denial of benefits, a small but significant jurisprudence is evolving in light of Article 17(1) of the ECT.
The benefits under the ECT may be denied to the Claimant investor when it is established that the Claimant is owned or controlled by a national of a third state which is not a member State of the ECT, and that the Claimant does not exercise substantial business activities in its home state which is a member state of the ECT. With regard to these two basic 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 of the denial of benefits clause, the questions may be made as to whether the burden of proof falls upon the Claimant investor or the Respondent State, and whether the benefits may be denied retrospectively or prospectively. It is not easy to extend the jurisprudence on the denial of benefits under the ECT to arbitration cases under oth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NAFTA, CAFTA-DR, and other various BITs.
There is no clause on denial of benefits in Korea-Belgium BIT of 2006 on the basis of which the Belgian subsidiaries of Lone Star Funds initiated an ICSID arbitration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Some critics say that Korea should have amended the Korea-Belgium BIT when she was negotiating to revise it. It seems that the jurisprudence on the denial of benefits clause under the ECT deserves a great atten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is facing already two more investment arbitrations after the Lone Star arbitration.

#론스타 사건 #혜택부인 #관할권 #명목회사 #투자조약 #Lone-Star case #Denial of Benefits #Jurisdiction #mailbox company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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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홍, “국제조세분쟁과 투자협정상 투자자-국가 중재에 관한 고찰”, 「국제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 2012.

정운오, 전규안, “론스타의 스타타워빌딩 거래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투자펀드의 세무전략”, 「Korea Business Review」, 제14권 제3호, 2011.

주진열, “한·미 FTA의 ISDS 조항 폐기론에 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1호, 2012.

허난이, “국제투자조약상 기업의 국적”,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2015.

Dolzer, Rudolf and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Oxford Univ.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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