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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8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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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 중 하나인 ‘골드뱅킹’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과세 사안(서울행정법원 2013. 8.30. 선고 2012구합32413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3.10. 4. 선고 2012구합354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6. 선고 2013누27373 판결)에 대해 초점을 두어살펴보았다. 해당 사례에서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골드뱅킹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운용되는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 역시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납세의무자인 골드뱅킹 거래 당사자인 은행과 고객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골드뱅킹을 금 실물에 대한 투자 거래로 파악하고, 해당 수익 역시 금 매매차익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기본적으로 본 논문은 서울행정법원의 판단과 같은 결론의 입장에 서 있지만, 법원의 판단 흐름상의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골드뱅킹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적인 요인과 객관적인 요인들을설정ㆍ분해하여 검토하고 그에 대한 접근 논리를 세워야할 필요가 있는데, 법원의 판단 과정 중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세밀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골드뱅킹 거래에서 설정되는 ‘금 계좌’의 성격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Unallocated account’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서 ‘Unallocated account’의 경제적 실질을 살펴보게되면 금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게 된 금융상품으로서, 그 경제적 실질이 금 현물을 직접 거래하는 유형의 실질과 상당히 유사하며, 다른 국가에서의 인식 역시 이를 현물 거래로 보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법원에서 금 계좌를 단순히 금 실물의 보관 방법으로 보고 살피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논하고, 골드뱅킹 거래에서 나타나는 ‘금 계좌’ 자체의 세법상 경제적 실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Unallocated account’로서 해외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해외 금 계좌’ 역시국내 금 계좌의 경제적 실질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Unallocated account’의 금 계좌는 그 자체가 금융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갖추고 있어 곧바로 금 현물에 해당된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금 실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등락을 그대로 반영하되, 수수료는 낮추고, 지급 위험은 높여진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금 현물에 대응되는 수준의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서 골드뱅킹 거래는 금 현물에 대응되는 수준의 자산을 금 현물 거래 유형으로 분류할 수있는 유형의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 실물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의 해석상 골드뱅킹 거래의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지만,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명제에 부합하고, 실질과세와의 충돌을 빚고 있는 소득세법의 열거주의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을위하여 금융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론으로 제시하였다.
#“Gold banking” #Tax cases on “Gold Banking” #Taxation on Gold Investment #Gold Deposit Account #Unallocated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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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 2013 / 국제 금(金) 수요 특징 및 국내 금 투자 현황 / KB 지식비타민 2013(106) google schola 김유철 / 2012 / 엔화스왑예금의 과세문제와 그 해결 / 조세와 법 5(1):183~212 google schola 김재진 / 2009 / 금 거래소 설립 및 법제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홍기 / 2014 /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 증권법연구 15(3):377~431 Crossref 문성훈 / 2011 / 금융상품과 공격적 조세회피사례 / 조세학술논집 27(1):33~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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