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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민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한국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73 - 1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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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현행 반송과 환적 신고 법리에 관한 사례연구 : 공항 환승구역 금괴 반송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규 관세학회지 2023.05 학술저널
반송과 환적 신고 법리에 관한 연구 - 공항 환승구역 금괴 반송 사례를 중심으로
박민규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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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issue in the gold bar smuggling case was whether to report the return or the transshipment report when the gold bullion arrived at the airport transit area. The court imposed the largest ever fine on the defendants for violating the customs law"s return.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 court has concluded in advance that the gold bars were subject to return then reviewed customs laws and treaty to find a basis for punish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egal principles of the return and transshipment of foreign goods brought into Korea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the trial court, the appeals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gold bar return cas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Gold Bar #Return #Transshipment #Airport Transit Area #Revised Kyoto Conven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사건개요
Ⅲ. 주요쟁점
Ⅳ. 시사점 및 제도개선 제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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