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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태훈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7 - 95 (39page)
DOI
10.15301/jepa.2015.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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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별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변화와 그 동인을 파악하고,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6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각종 백서, 보고서, 데이터와 학계의 기존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정책변화의 동인은 정부별 정책기조와 세계환경논의의 영향, 국민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측의 대응, 정책유형별 정책특징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역대정부별로 태동기(박정희), 준비기(전두환, 노태우), 발전기 및 국제적동조기(김영삼), 생태계보존과 국토이용조화기(김대중, 노무현), 생물자원이용촉진기(이명박)로 크게 변화해왔는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세계환경논의의 동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시민단체, 기업체의 대응은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개선, 관련부서와의 협력과 조정메커니즘의 강화, 환경영향평가의 충실한 수행이 필요하고, 정책이론의 관점에서 배분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정책투명성의 제고, 규제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정책자율성의 확보, 시민단체등 여론 선도자와의 협력관계 증진 등이 필요하며, 생물자원의 미래가치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생물자원의 보전, 관리, 이용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자연환경보전정책 #자연환경보전정책사 #정책변화 #정부-기업-시민간의 관계 #국민의 환경인식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y #Natural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y History #Policy Change #Government-Business-Citizen Relations #Public Environmental Percep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기존연구
Ⅲ. 분석의 대상과 관점
Ⅳ.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정책 변화 개관
Ⅴ. 정부별 자연환경정책의 변화
Ⅵ. 국민의식과 시민단체의 대응
Ⅶ. 자연환경보전정책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
Ⅷ. 토론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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