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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승영 (김포대학교) 정희남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2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3 - 15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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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제시하는 데 있다. 나아가 상가거래에서 발생하는 상가권리금, 상가월세, 보증금을 사용하여 상가권리금과 상가임대료의 구성항목간의 인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 상가권리금과 ㎡당 상가월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가권리금과 상가월세 변수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상가월세 비중은 상가권리금을 추정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립가설을 채택할 수 있었다. 나아가 부동산시장에서 상가의 특성, 총임대료, 총투자비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상가권리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상가월세와 상가보증금이 상가권리금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 상가월세가 높은 곳에서 ㎡당 상가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었다. 상점의 업종 및 상권의 특성,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총임대료 대비 상가월세의 비율, 총임대료 대비 보증금의 비율, 총투자비 대비 상가권리금의 비율 등에 따라 상가권리금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을 보였다. 끝으로 이 연구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되었다. ㎡당 상가 월임대료가 상승할수록 ㎡당 상가권리금이 높아진다. 상가권리금은 창업비용의 구성 비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상가권리금은 상권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점이 위치하고 있는 상가건물 및 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위험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위험요인이 상가권리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상권별 부동산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가권리금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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