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제화 및 공법상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검토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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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주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45 - 38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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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상가권리금에 대한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권리금의 개념 자체에 대한 규정이 전무하기에분쟁발생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해석에 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현행제도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사법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법상 손실보상에서도 중요한 논제가 되고 있다. 즉 상가임차인의 보상 문제는 이제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고 현실적으로 도심재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재개발사업 등으로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박탈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상가임차인 보상의 범위 등 그 문제의 비중 또한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볼 수 있으나, 용산 화재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 또는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영업손실보상과 권리금 보상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 정비사업이 시행자와 조합원의 투기적 이익을 상승시키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고보상기준이 사업시행자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가임차인들에게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권리금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상가권리금 법제화를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가권리금을 보장한다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음성화된 거래를 관리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바라건대 현행보상법제에서 임차인의 가치인 시설권리금 및 임차권과 일체로 거래되는 영업권의 가치인 영업권리금은 적정하게 평가되어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올바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조화로운 법제도 확립과 상가의 활성화 및 번영으로 국민경제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Although requirement for premium has been customarily common in the rental or buying shop buildings, there is neither Act nor rule which regulates building premium in current law. Because disputes from building premium should depend on the court decision in many cases,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ublic projects to legislate the Act to prevent the premium loss in shop tenants. The problem caused by premium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to settle in the area of compensation in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 includ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in public law as well as in private law. The accelerated urban redevelopment project resulted frequently in loss of premium to threaten the right to live in tenants, and the compensation for shop tenant became an important policy project, which was derived from the necessity to set appropriate standards to compensate shop tenant for their loss. While reformation project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contribution to the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it could bring about unexpected ill effects such as Yongsan conflagration accid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law to prevent ill effects and to compensate shop tenants for the loss of business and premium in the progress of public works or reformation projects. Additio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precisely if current urban reformation project is planned to promote the profits of business project operator and partner of an association, and if standards of compensation are favorable for the business project operator implementor, not for tenants. It would be resonable and consistent with fairness doctrine to distribute a profit to shop tenants as fair compensation for premium loss caused by the public project.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compensate practically the building premium without the legal bas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laws to guarantee the compensation for building premium currently existing in the blind area from the law, to promote legal fair trade of shop building, and to minimize the unfair loss of shop tenants through the effective management. Although business premium is a valuable goodwill belonging to lessee, because it is transacted in a combination with facilities premium and the right of lease even in current Compensation Act, it should be valuated reasonably for the fair compensation separately from tenanc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mplementing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Buildings Lease Protection Act would contribute to the stable economic activities in people through establishment of coordinate legal system and promotion of active business.

#권리금 #상가권리금 #상가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손실보상 #정비사업 #Premium #Building Premium #shop tenants #Commercial Buildings Lease Protection Act #Compensation #reformation proje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경국현 / 2012 / 시장관계성에 기초한 상가권리금의 재조명 / 부동산연구 22 (1) : 145 ~ 171

김남근 / 2001 / 상가임대차보호법안의 제정을 제한하며 / 인권과 정의 (299)

김명업 / 2013 /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의 보상과 반환에 관한 연구 / 입법정책 : 12 ~

김수영 / 2010 / 권리금 법리의 재구성-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권리금 보장 가능성을 모색하며- / 공익과 인권 8

김재완 / 2011 /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 / 민주법학 (46) : 87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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