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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헌태 (국회예산정책처)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65 - 193 (29page)
DOI
http://dx.doi.org/10.33900/KAPS.202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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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제도 개편 이후의 사회분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주관적 평가에서 체계적 오차로 작용할 수 있는 평가경향성과 중심화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각 사회분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점수의 분포를 확인하고 평가점수와 등급의 왜도 및 첨도를 통해 평가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상관분석을 통해 평가항목 간 판별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평가결과에서 평가경향성이 관찰되었는데 양(+)의 평가 경향은 보통 등급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반면에 적정 등급에서는 음(-)의 평가 경향이 나타났다. 중심화 현상은 평가경향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평가항목 간 평가결과의 상관분석 결과에 따르면 향후 축척되는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항목 및 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분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평가경향성 #중심화 #Social spending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Feasibility #Leniency #Cen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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