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사회과에서 법치주의 관련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필운; 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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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은지용 (춘천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9 - 15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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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치주의에 관한 일반 이론에 근거하여 법치주의에 관한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역사, 내용, 수범자, 시민의 준법 의무와 관련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할 준거로 법치주의 개념의 제시 여부와 그 타당성, 법치주의의 수범자를 국가로 서술하고 있는지, 시민의 준법을 법치주의와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치주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의 준거를 제시하였다(이상 Ⅱ).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사회·중학교 사회·고등학교 법과 정치에서 법치주의에 관한 서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논의 결과 현행 교육과정·교과서와 개정 교육과정은 대체로 적절하였다. 그러나 ①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권고하였다. ②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시민의 준법 의무를 제시하는 문장은 시민의 의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준법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삭제를 권고하였다. ③ 현행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는 법치주의의 개념이 다소 부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어 좀 더 정확하게 서술할 것을 권고하였다. ④ 현행 일부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개념이 평면적이고 대비적으로 서술되어 형식적 법치주의는 나쁜 것, 실질적 법치주의는 좋은 것으로 오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이 시민의 권리 보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을 통한 국가 권력의 제한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역사적인 발전된 개념이라는 역사성을 복원시켜,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치주의 이전의 인치를 극복하도록 한 동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법치주의라는 하나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일종의 유형에 가까운 것이라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할 것을 권고하였다. ⑤ 현행 일부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치를 통한 부정적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배경을 복지국가의 등장과 그로 인한 입법자 견제 의식에 기인한 것도 추가하여 서술하도록 권고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descrip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is based on the general theory in the present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to find problems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performed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e summarized the general theory of the rule of law including concept, function, history, subject, and contents of the rule of law, and it's relations with citizens' responsibility for obeying the law. Second, we suggested the criteria for analyzing curriculum and textbooks. It includes (ⅰ) whether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is presented, and its validity, (ii) whether the rule of law is presented in connection with citizens' responsibility for obeying the law, and (ⅲ) whether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formal rule of law and substantive rule of law is adequately addressed. Third, we critically analyzed the present curriculum and textbooks of social studie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hich describe rule of law. As a result, the current curriculum·textbooks and the revised curriculum were appropriate. However, it is a problem that social studies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rule of law. In the current textbooks of social studies of elementary school, the sentences that present citizens' responsibility for obeying the law should be described in terms of citizens' duty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addition, the deletion of the word 'unconditional' is recommended. Third, some current textbooks of law or politics deal with formal and substantive rule of law in great detail. However, these two concepts are described in a fragmentary and contrastive way which might give students misunderstanding that the formal rule of law is a bad thing, and the actual rule of law is good thin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se two concepts should be described complementary, with the history of two concepts. Some current textbooks of law and politics describ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ubstantive rule of law is a result of negative experiences through the Nazis. However, the backgrounds were emergence of welfare state and the necessity to hold legislators in check. Thus the description of the backgrounds are recommended to change, and to add the negative experience through the Nazis as a secondary background.

#the rule of law #citizens' responsibility for obeying the law #substantive rule of law #education of the rule of law #social studies curriculum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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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교육과학기술부 / 2012 /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교육부 / 2015 /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김항규 / 1999 / 한비자의 법가사상과 근대법치주의 / 사회과학연구 3:145~162

김학성 / 2012 / 헌법학원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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