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과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과 법치주의의 과제 - 비판적 입법정책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성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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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봉근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4집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97 - 3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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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팬데믹과 앤데믹 상황을 관통하며 법학과 과학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시대임이 분명하다. 이 시대에 시행된 강력한 사회적 조치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 두기, 이동경로와 위치추적, 집회 및 시위의 제한, 강제백신접종, 백신여권, 영업제한, 등교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 비대면거래의 활용, 강제격리, 록다운 등은 법과 과학의 결합을 요구했다. 한국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융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치주의적 관점에서의 미흡한 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도입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법치주의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정당화가 필수적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각종 감염병 조치들이 평상시라면 쉽게 용인될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위기시의 입법과 긴급한 행정적 조치로서 감염병 극복이라는 공익적 명분 아래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활용되었다. 평상시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일반처분이 증가하고, 법률보다 법규명령이 충분한 위임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조치들이 충분한 수권의 고려없이 동원되었다. 이른바 ‘코로나-투쟁수단’으로서의 이들 입법과 행정조치들은 법치주의적 요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번 뉴노멀의 시대에는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4차산업혁명기술이 대거 활용되는 길을 열게 되었다. 따라서 법치주의적인 고려를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론적으로는 안전과 자유, 안전과 차별의 충돌과 조화 및 허용가능한 위험 등을 두고 조화롭게 이익형량을 해 나가야 하며, 위험사회 속에서 과학기술과 규범의 긴장관계와 대립되는 시각을 규범조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고 백신접종을 강화하여 절망적이던 팬데믹을 벗어날 수 있기는 하였지만, 심화되는 디지털불평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입법과 행정상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전개하고, 개선점과 대안들에 대한 논의들도 전개하였다. 감염병 조치들에 대한 법치주의적 미세조정, 알고리즘의 지배에 대한 법치주의적 조정, 일상으로의 회복과 기본권 및 시장의 탄력적 복원력, 전통적 규제의 한계 극복과 자율규제 및 규제된 자기규제의 활용, 각종 유행병 조치들의 객체와 관련된 변화된 문제들, 개인정보보호와 빅 브라더 문제 등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전개하여 보았다.
팬데믹을 지나 앤데믹 속에서의 법치주의의 과제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겠다. 비상시에 이루어진 법적, 행정적 조치들은 정상적인 법치주의 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법이론과 법정책적 관점에서 팬데믹과 앤데믹 상황에 대응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법치주의적 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보았다.

The post-COVID era is clearly a time requiring the convergence of law and science, navigating through both pandemic and endemic situations. The era has witnessed the implementation of stringent social measures, such as social distancing, movement and location tracking, restrictions on gatherings and protests, mandatory vaccinations, vaccine passports, business operation limits, school attendance timing restrictions, mask mandates, utilization of non-contact transactions, enforced quarantine, and lockdowns. These measures have necessitated a confluence of law and science. While South Korea has rapidly addressed this convergence from a rule-of-law perspective, there remain shortcomings in this approach. Particularly, the introduction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in the post-COVID era presents new challenges to legal principles, necessitating legitimate and constitutional justifications.
Despite the fact that various disease control measures utiliz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would not have been easily accepted under normal circumstances, they have been widely adopted and utilized under the public interest pretext of combating the pandemic during emergency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hile specific and concrete rules are most commonly employed in regular times, the pandemic has led to an increase in general disposals, extensive use of regulatory orders beyond legal mandates, and the deployment of administrative rules and guidelines without sufficient authorization considerations. Thes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s tools in the fight against COVID-19, often failed to adequately reflect the demands of rule-of-law. Particularly, the pandemic has paved the way for the unprecedented us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in this new normal era, necessitating continuous consideration of rule-of-law principles.
From a legal theory perspective, a balanced approach is required in weighing safety and freedom, safety and discrimination, and permissible risks, harmonizing these within a risk society where science and technology challenge existing norms. Although the use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and enhanced vaccination efforts have enabled us to emerge from the dire pandemic, continuou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efforts are needed to address the deepening digital divide.
From a policy perspective, a critical view has been developed regarding specific measures, discussing improvements and alternatives. Topics include fine-tuning rule-of-law in response to disease control measures, adjusting to the dominance of algorithms, restoring normalcy and fundamental rights, the resilient recovery of markets, overcoming the limits of traditional regulations, utilizing self-regulation and regulated self-regulation, addressing new challenges related to various epidemic measures, data privacy, and Big Brother concerns.
As we move from pandemic to endemic, the tasks of rule-of-law in this era are evolving. Emergency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need to be re-evaluated under normal rule-of-law standards. This paper has analyzed various measure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and endemic situations from legal theory and policy perspectives, arguing the need for ongoing contemplation and policy efforts towards new challenges of rule-of-law.

#코로나-투쟁수단(Covid-19 Countermeasures) #코비드 19(Covid-19) #한국의 코로나입법(South Koreas Coronavirus Legislation) #팬데믹(Pandemic) #앤데믹(Endemic) #뉴노멀(New Normal)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마스크 착용(Mask Wearing) #비대면 거래(Non-contact Transactions) #강제백신접종(Mandatory Vaccination) #백신여권(Vaccine Passports) #격리(Quarantine) #록다운(Lockdown) #4차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법치주의(Rule of Law)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팬데믹과 뉴노멀에서의 법치주의의 위기
Ⅱ. 팬데믹 상황에서의 입법과 행정의 성질과 4차산업혁명
Ⅲ. 안전과 자유 및 평등에 대한 법이론적인 비판과 과제들
Ⅳ. 법치주의적 정서 작업이 필요한 법정책상의 비판과 과제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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