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

은지용; 정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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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은지용 정필운

저널정보: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5 - 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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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찰하고,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제시된 양자 관계 서술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이론적 관점에서 양자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양자를 상호 대립적이거나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두 개의 헌법 원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 시민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 계약이라는 민주주의 요소가 헌법이라는 법치주의 요소를 만들고,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입헌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제약한다. 그리고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하는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며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모아 입법을 함으로써 법치주의적인 제약 하에 민주주의를 발현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법률은 다시 헌법을 제외하고는 가장 상위이고 중요한 법치주의 요소가 된다. 한편, 이러한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을 선언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요소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완화시킨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도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국민 참여 재판은 국민 참여라는 민주주의 요소가 법치주의를 제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 준거를 도출하여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와 같은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recog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n term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critically examine the descriptive conten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resented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first explored the bilateral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se considerations, this study argued that the two can be understood and presented as tw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constitute and operate the nation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while interacting dynamically beyond recognizing the two as mutually opposing or complementary relations to get a reasonable civic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democratic element of social contract creates the element of the rule of law, that is, the constitution, and the rule of law restricts democracy by adopting constitutionality which constitutes and operates a na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constitut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complies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democracy is manifested under the rule of law by making the legislation by collecting the will of the people in the form of law. The law formed through this process is again the most important and an important element of the rule of law except for the constitution. On the other hand, if these laws violate the parent constitutional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cla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law to alleviate the problems that democracy can have by the elements of the rule of law. The dissolution of the unconstitutional party also performs the same fun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the democratic el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plays a role of restricting the rule of law.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민 교육 #역동적 상호작용 #교육과정 #교과서 #democracy #rule of law #civic education #dynamic interaction #curriculum #textbook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 1995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4헌바39

/ 1997 /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Butts, R. F. / 2007 / 민주시민의 도덕 / 나남

Josef Isensee / 1987 / Handbuch des Staat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and II: Verfassungsstaat / C.F. Muller Juristischer Verlag : 3 ~ 106

Martorella, P. H. / 2005 / Teaching social studies in middle & secondary schools / Prenti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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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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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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