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난민·이주자 이해교육의 실태와 우리나라 적용방안 - 청소년 대상을 중심으로 -

김수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현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소장)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1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이주의 보편화 시대를 맞아, 대량 난민 발생 등 우리 사회에 지속 유입되는 이주자 집단에 대하여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난민과 이주자의 개념과 현황, 국제법상 난민·이주자 보호, 국제적십자운동 국제적십자운동이란 성별, 국적, 인종, 종교, 계층적 및 정치적 소속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이 생명과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 고통을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 운동에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및 각국 적십자·적신월사로 구성되어 있다. 에서의 난민·이주자 보호정책과 활동 그리고 유럽지역 각국 적십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대상 난민·이주자 이해교육 실태를 알아보았다.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시대가 거듭될수록 난민과 이주자에 대한 국제적 보호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기에 난민에 대한 개념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과거, ‘법률상 난민’이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협의적 난민이라고 한다면 현재는 ‘일상적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원래의 거주지를 대피하는 대량 피난민에 이르기까지 광의적 난민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난민들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며 무력충돌 상황에서는 국제인도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 규범도 오늘날 보호대상과 보호 범위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국제적십자운동에 있어서의 난민·이주자정책은 오로지 그들의 처한 취약성에 중점을 두어 이를 개선하고 경감하는 데 있으며 각국 난민·이주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일차적 책임이 해당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부에 일차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주자 보호를 위한 국내외 법적 체계 적용 강조와 정부와 전문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유럽지역 적십자사의 청소년 대상 난민 및 이주자 이해교육은 청소년 대상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 낙인 등과 같은 부정적 편견을 개선하는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이 주류인데 그 특징은 난민·이주자의 재능과 역량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지속 가능한‘개발’과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인간 간 소통에 중심을 둔‘상호문화주의’이다. 이런 주요 결과에 근거하여, 확대되는 난민의 개념과 난민·이주자 발생의 급속한 증가를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사회통합 문제가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자 지구촌 공동의 문제라고 점을 인지하고 난민·이주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국내외 법적 체계 적용과 더불어 정부와 전문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청소년 대상 난민·이주자교육은 ‘개발’과 ‘상호문화주의’를 활용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다문화 정책과 교육 콘텐츠로서 검토할 필요성을 본 연구는 제시해 본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heighten social interest of the public including adolescents in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continuously come into the Korean society in an era when to migrate has become generalized and to deduce practical implications of multicultural education of Korea through foreign cases. For the purpose, efforts were made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current situations of refugees and migrants, protection for refugee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policies & activities of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IRCRCM) for supporting refugees and migrants and the education condition for adolescents mainly conducted by Red Cross Societies in Europe. Important conten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as time passes by, the range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 has been extended. In consequenc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refugees also has been extended. In the past, 'refugees under the law' who needed protection because they possibly could be persecuted after returning to their countries could be called refugees in a narrow sense. Now, the concept has been extended to refugees in a wide sense including a large number of refugees escaping from their original settlements because of war, poverty and disaster. Those can be called 'daily refugees.' Second, under the international law, refugees are protected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general and by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the armed conflicts. Regarding international protective rules for refugees, their objects and scope have been extended as well. In addition, policies of the IRCRCM for refugees and migrants just focused on their vulnerability are aimed at improving and reducing it. Recognizing that their governments should tak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and protecting refugees and migrants, those policies were prepared to let the governments tak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emphasize applic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frame to protect migrants and to establish a cooperative networks with governments and professional private sectors. Third, educational programs provided by Red Cross Societies in Europe for youths to understand refugees and migrants are mostly about improving recognition, such as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stigmas. Important features of those programs are sustainable 'development' giving positive images that talents and abilities of refugees and migrants make contributions to the society and 'interculturalism' centered on human communication based on human dignity. Such results are especially important in order to understand the extending concept of refugees and rapidly increasing migrants, to recognize the needs of protection for those people and social integration as a common problem of the global village and to effectively apply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s and use the cooperative networking system with the government and professional private organizations for supporting and protecting refugees and migrant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to examine educational programs for adolescents to understand refugees and migrants as new multicultural policies and educational contents about programs for improving understanding using 'development' and 'interculturalism.'

#Refugee #migrant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protection for refugee & #amp # migrant #international law #interculturalism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김영석 / 2012 / 국제인도법 / 박영사 :5

노명준 / 1989 / 난민의 국제법적 보호. 인권과 국제법 / 박영사 :39~46

윤소영 / 2016 / 프랑스학에 기반을 둔 대학 상호문화교육 / 박영스토리 :2~3

Will Kymlicka / 2010 / 다문화주의 시민권 / 동명사 :203

Phil Wood / 2009 / Intercultural Cities: Towards a Model for Intercultural Integration / Council of Europe :22~2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수현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논문수 2 이용수 14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