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the Attorney Ethics Rules of Korea and the U.S. and the Application of Ethics Rules in Cross-Border Legal Representations

공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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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영호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7 - 3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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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에게 윤리적 딜레마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 중 특정 자료 제출을 명령했는데 만일 자료를 제출하면 자신의 변호사 활동을 관리하는 미국 주의 윤리 규범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이다. 미국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면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 대변에 관계되는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변호사-의뢰인 특권에 의해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적 조언을 구할 목적으로 변호사와 비밀로 행한 의사교환을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알게 된 다른 정보도 보호하기 때문에 변호사-의뢰인 특권보다 의뢰인의 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 범위가 더 넓다. 한국도 변호인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만 미국과 차이점이 있는데, 미국의 비밀유지의무는 법적 대변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반면, 한국의 비밀유지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제한된다. 또한 한국은 ‘공익적 이유’가 있을 때는 비밀유지의무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공익적 이유’는 그 범위가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소송준비자료 제출거부원칙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비밀유지의무 만으로는 의뢰인의 비밀스러운 정보를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수 있는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특정한 정보를 누설했을 때 이것이 재판에 증거로 사용 될 수 있고, 의뢰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의 변호사 윤리 규범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미국 변호사로서는 미국이나 한국 중 어느 나라의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가라는 쟁점이 생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거주국 방법, 주최국 방법, 국제사법적 방법, 국제법적 방법과 계약법적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 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이 계약 체결을 할 때 미국 모범직무윤리규정 8.5(b)를 변호사 윤리에 관한 관할 규정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한다. 이 방법은 모든 당사자들과 변호인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모든 윤리적 쟁점은 자신들의 계약상의 의도와 결정에 의해 예방할 수 있거나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An ethical dilemma for a U.S. attorney who represents a U.S. company can arise when a trial court in Korea orders him to provide certain materials which he believes to be a violation of the ethical duty of the particular state where he is licensed to practice. Under the ethical duty of confidentiality rule, a U.S. attorney is prohibited from revealing 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resentation of a client. An attorney in the U.S. under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s also prohibited from disclosing confidential communication that takes place when a client seeks a legal advice from him. Since the duty of confidentiality covers information obtained by the attorney from any source besides from his client, its scope is broader than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in terms of providing a protection to the client. The Korean rules provide for the duty of confidentiality as well. However, a difference of the relevant rules between the U.S and Korea can be found in that the U.S. provision extends protection to any information relating to the client representation whereas the Korean provision seems to limit its protection to ‘secrets’ learned through the representation. Also, the Korean rules provide for a ‘public reason’ exception to the duty of confidentiality where the attorney can disclose the client’s secrets. This public reason exception is very wide in its scope and thus can be interpreted very liberally at the disadvantage of the client. The Korean laws do not specifically provide for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and the work product doctrine. The duty of confidentiality alone may not be sufficient for the full protection of cli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in that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violation of such duty can still be used as evidence in trial and can incur actual damages to the client. Due to the significant levels of differences in ethical oblig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 issue can arise whether a U.S.-licensed attorney, who is involved in cross-border legal disputes, should be subject to the ethics rules of the U.S. or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home-state approach, host-state approach, conflicts-of-law approach, international rules approach, and contract approach.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parties and attorneys from both countries when entering into a contractual relationship specify the conflicts-of-law rules as delineated in ABA Model Rule 8.5(b) which can be used a rule for regulating and governing all the ethics matters arising from legal representations. This will provide a clear guideline and a sense of assurance to all the parties and lawyers that an ethical issue can be prevented or resolved according to their contractual intents and determinations.

#비밀유지의무 #변호사-의뢰인 특권 #소송준비자료 제출거부원칙 #모범직무윤리규정 #연방민사소송규칙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Rule 1.6(a)(b)

California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3-100

1982 / Dixon v. State Bar, 32 C3d 728, 739, 187 CR 30, 37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26(b)(3)(A)

1994 / General Dynamics Corp. v. Sup. Ct., 7 C 4th 1164, 1191-1192, 32 CR2d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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