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최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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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희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67 - 48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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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에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비밀유지의무 관련 규정들을 살펴봄에 있어 비밀의 개념과 인정범위,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 진실유지의무와의 충돌문제, 비밀유지특권과의 관계, 문서제출 및 증언의 거부권 행사와 포기 등을 살펴보았다. 의뢰인과의 상담이나 소송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유지의무와 변호사로서의 진실유지의무는 그 윤리적 경계 내지 구체적 조화점 등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해석상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의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조 직역에대한 공공의 신뢰제고라는 측면에서 소위 비닉특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적 측면이 공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호사의 직업윤리로서의 비밀유지의무는 일반적인 윤리의무와 항상 똑같이 해석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향후 우리의 입법은 증언거부권 내지 문서제출거부권 규정 등 관련 규정들을 보다 정치하게 구비함으로써 비밀보호의 구체적이고도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

The Attorney-at Law Act states that any attorney-at-law or any former attorney-at-law shall not disclose any confidential matters that he/she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and the Attorney’s Ethics Code states that any attorney-at-law shall not reveal or make improper use of any confidential matters that he/she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professional duties. The code further regulates that any attorney-at-law shall not disclose his/her communication with his/her client or documents or materials he/she has received from his/her client, as well as documents, memos, or any other similar materials produc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professional duties. This is so called a ‘du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of an attorney-at-law, and we cannot deny that the primary duty of an attorney-at-law is to keep his/her confidentiality for his/her clients. However, the sam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lso require an attorney-at-law to maintain truthfulness, which is a sort of duty to maintain dignity as a professional lawyer. The Attorney-at Law Act states that each attorney-at-law shall, in performing his/her duties, be prohibited from concealing the truth or making false statements, and the Attorney’s Ethics Code states that each attorney-at-law shall, in performing his/her duties, be prohibited from distorting the truth or making false statements. These above two duties sometimes can go together in good harmony, but sometimes they can be in great contradiction with each other just like in the case of People v. Belge. The problem is how to keep the balance of the contradicting demands of both duties’ obligations. In the line, I have reviewed the content and limit of the confidentiality duty, its relations with the duty of truthfulness. And I have also reviewed the relevant legal matter i.e. the refusal of submission of documents and witness of an attorney-at-law, which is generally understood as an attorney-client privilege under the current laws. Both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ate that a lawyer may refuse to testify when he/she is examined on matters falling under the secrets of his/her official professional functions, and that a lawyer may refuse to submit his/her documents or articles when they were prepared as to his/her legal professional relationship with his/her clients. The two acts need to be more specifically refined and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in order to give more detailed guidelines to both lawyers and their clients.

#비밀유지의무 #진실유지의무 #비밀유지특권 #문서제출거부권 #증언거부권 #Duty to Maintain Confidentiality #Duty to Maintain Truthfulness #Attorney-Client Privilege #Refusal of Submission of Documents #Refusal of Witness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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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 2005 /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그 의무의 충돌－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를 중심으로－ / 법과사회 (29) : 29 ~ 71

김병수 / 2008 /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진실의무 / 법학연구 48 (2) : 353 ~ 377

김상호 / 1994 /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 사법행정 35 (11) : 73 ~ 78

김재원 / 2005 / 변호사 직업윤리와 일반윤리 / 법과사회 (29) : 103 ~ 125

김정한 / 2015 /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및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법학논고 (49) : 563 ~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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