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증언 및 압수 거부권과 변호사-의뢰인 특권

최병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359 - 391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변호인이 작성·보관한 증거자료의 압수·수색이 적법한지에 대해 검찰은 수사 필요에 따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변호사들은 대체로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률안이 제안되었고 학계에서도 많은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한 진술과변호사가 준비하거나 수집한 증거의 사용에 대해 변호사-의뢰인 특권 및 소송준비자료의 면책을 토대로 하여 개별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변호사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증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가에 대한 논의를 피상성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론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실정법상 변호사와 의뢰인 간 대화의 비밀은 형사소송법 제149조, 제112조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4항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루어진 비밀대화의 증거에 관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해 압수·수색 거부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변호사-의뢰인 특권은 한국 법령을 해석할 때 참고하면 충분하고 이를 전체적으로받아들여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변호사의 증언거부권과 압수거부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49조와 제112조에 대한 새롭고 체계적인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변호사의 압수거부권은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증언·압수거부권이 모두 법적 조력을 제공함에있어 변호사에게 위임된 비밀유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을 인정하는 근거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대화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며,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작성·보관한 증거의 압수를 금지하는 근거를 변호사-의뢰인특권으로 본다는 점에 있다.

Regarding whether the seizure and search of evidence prepared or kept by lawyers is lawful, the prosecution takes the position that it legitimately executed a warrant issued by a judge according to the needs of the investigation. In contrast, lawyers generally view that seizure and search conducted against lawyers constitute an act of unfairly violating the defense attorny's right to confidentiality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ounsel. Several bills have been proposed to solve the above problems, and many discussions are being made in the academic world. However, these discussions generally adopt a method of analyzing individual issues based on the statements made by the client to the attorny and the contents of the attorny-client privilege and work product immunity regarding the use of the evidence prepared or collected by the attorny. Such discussions are mostly staying at a vague and abstract level. Accordingly, in this paper, the discussion on whether the seizure and search of evidence prepared or kept by lawyers is legitimate should break away from the superficiality and move forward to a more particular and practical theory. For this purpose, issues are more specifically categorized and analyzed. Under the current Korean statues, the confidentiality of conversation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can be protected by sections 149 and 1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Article 12, Paragraph 4 of the Constitution. Especially, suspect’s and defendant’s right to refuse to search and seizure of evidences holding confidential conversations between lawyers and clients can b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ounsel. As a result, it is concluded that the attorny-client privilege is sufficient to refer to while interpreting Korean statutes and does not need to be adopted as a whole. In addition, new and systematic interpretation theories on sections 149 and 1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ave been developed and suggested by the author. The lawyer's right to refuse seizure should be applied only within the range where the lawyer's right to refuse to testify can be recogniz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attorny's right to refuse seizure and testimony are all related to the confidentiality entrusted to the attorny in pursuance of legal assistance, and the reason for recognizing these rights is to prevent the use of confidential conversations between the attorny and the client as evidence. It is the same in that it is intended to ensure that the clients can receive sufficient assistance from the attorny, and in the United States, the basis for prohibiting the seizure of evidence prepared and kept by lawyers is regarded as attorny-client privilege.

#변호사-의뢰인 특권 #압수와 수색 #특권 #증언 #대화의 비밀 #attorny-client privilege #seizure and search #privilege #testimony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병천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