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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수 (고려대학교) 윤현철 (한국은행)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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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5년 12월 15일 대출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자공표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아파트 매매시장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출규제 정책은 한 해에도 몇 번씩 매우자주 모든 대상에 대해 바뀌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회귀불연속 모형을 사용한다. 여신심사 선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아파트 가격을 1.4%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3억원 이하의 아파트와 9억원 이상의 아파트로 나누워 보면 고가 아파트는 규제이후 매매가격이 13.8% 하락한 반면 3억원 이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커서 여신심사 선진화 정책의 효과는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Mortgage #guild line #apartment prices #regression discontinu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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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 2008 /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학연구 14(2):57~74 dbpia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google schola 서울서베이 google schola 신상영 / 2007 / 주택자금 대출규제가 주택구입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 국토연구 54:139~155 dbpia 이소영 / 2010 /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도시연구 11(1):83~1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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