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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영 (건국대학교) 정의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83 - 10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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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규제가 주택점유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주택점유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모형에 기초하여 주택점유형태 추정방식을 설정하고 주택자금대출 규제 변수들이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는 항상소득, 상대 주거비용, 그리고 주택자금대출 시의 소득제약과 자산제약의 강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가구의 소득제약과 자산제약조건이 강할수록 주택소유확률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이용한 모의실험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될수록 점유형태가 소유에서 임차로 변하는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분석을 통해 점유형태변화가 일어난 가구의 소득분포, 주택규모분포를 살펴보았는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의 영향을 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주택점유형태 #프로빗모형 #debt-to-income constraint #housing tenure choice #probit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Ⅳ. 자료 및 변수측정
Ⅴ. 추정결과 및 파급효과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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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성수 / 2008 / 주택금융규제가 소득분위별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 부동산학연구 14 (2) : 57 ~ 74 dbpia 3. [보고서] - 성명재 / 2006 /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소득․부동산자산 결합분포 및 관련 세부담 분포 분석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상영 / 2007 / 주택자금 대출규제가 주택구입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 국토연구 54 : 139 ~ 155 dbpia 5. [학위논문] - 이소영 / 2010 /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 / 석사 / 건국대학교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의철 / 2002 / 도시가구의 주택점유형태 및 주택유형선택에 관한 연구 / 주택연구 10 (1) : 5 ~ 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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