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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집 사회과학논집 제4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5 - 1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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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일본에서 공공조달과 사회정책의 연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검토한다. 외생적 요인으로는 경기 불황기 공공 공사의 저입찰 수주 경쟁과 공공서비스의 탈규제·외주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광범위한 근로빈곤층의 발생이, 내생적 요인으로는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회운동적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노조운동이 주도한 공공조달 개혁운동은 기존 운동과 두 가지 점에서 차별화된다. 첫째, 정규직 조합원의 실리 추구보다는 공공조달시장 외부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더 강했으며, 둘째, 운동방식에 있어서 기업의 테두리나 심의회정치에 안주하지 않고 초기업적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대안정책의 입법화를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기업별 노조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조운동의 혁신적 의제와 운동전략이 외부자의 사회적 보호시스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public procurement #social policy #outsiders #working poor #social movement unionis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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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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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 2003 / 일본사회당의 실패와 조직노동과의 관계 / 한국정치학회보 37(3):311~332 dbpia 권순미 / 2012 /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 아연출판부 :392~471 google schola 김기선 / 2013 /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공공조달계약을 통한 저임금근로 해소방안 google schola 김광희 / 2005 / 공공조달시장의 경쟁성 제고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노중기 / 2007 / 노동체제 전환기의 노동운동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 경제와 사회 (76):90~1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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