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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한나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5 - 79 (25page)
DOI
10.22340/seps.2024.08.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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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 조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한다. 그간 사회적경제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정책은 보호된 시장을 통한 자생성 확보라는 간접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공공재 이론과 사회적 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지역 내 공공성을 가진 재화의 효과적 제공 주체이자 지역 내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 연합 및 유럽 주요국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정책을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사회적경제 관련 법 내에 공공시장 진입 촉진 조항을 포함하거나, 공공조달 관련 법 내에 명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사회적, 환경적, 지역적 성과 기준을 도입해 이를 활성화하였다. 한국은 그간 사회적경제 대상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향후 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조달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정책 수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단기적인 개별 기업의 재무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맥락에서 정책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공공재 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 #유럽 #Social economy #Public procurement #Public goods theory #Social capital theory #Europ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공공구매 정책 비교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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