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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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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
발행연도
2003.9
수록면
311 - 33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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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간 비교를 통해 일본사회당이 주요 정당(major party)으로 생존하는 데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국가간 편차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주요 좌파정당들도 대체로 인물, 재정, 정책면에서 노조에 매우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은, 총평에 대한 과도한 의존 때문에 일본사회당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설명이 매우 일면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서유럽의 정당-노조관계와는 달리, 일본사회당은 공공부문 중심의 노조 특수이익에 포획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편화된 조직노동에 기반해 있었다. 이와 더불어 1960-70년대 동안, 민간부문 노조가 주도하는 이익정치(interest politics)의 전면적 부상은 조직노동 내 총평의 패권적 지위를 약화시켰으며, 이는 사회당의 지지시장 협소화를 가속화시킨 또 다른 요인이었다. 결국 1990년대 정계개편 과정에서 총평 조합원들마저 이익정치의 포로가 되어 감으로써 사회당은 급속히 몰락하게 된다.
이 논문이 시사하는 바는 지속 가능한 주요정당이 되고자 하는 좌파정당은 포괄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특수이익에 민감한 조직노동과 이들 바깥에 있는 다수 유권자들간의 길항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사회당 #조직노동 #정당실패 #선거경쟁 #이익정치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기존연구 검토
Ⅲ. 좌파정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Ⅳ. 노동운동의 재편과 일본사회당의 쇠퇴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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