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71 (5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회사 해산판결제도는 회사의 경영방침에 불만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주식을 처분할 길이 없는 폐쇄회사의 소수주주를 위한 제도로서, 우리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로서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②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로서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20조). 해산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계적 계약이론(Relational contract theory)을 고려하여 특히 합작투자관계에서 주주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붕괴되어 다수파 주주에 의해 소수파 주주가 사실상 축출되어 버렸다면 이는 ‘교착상태’와 다름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을 중시한 해석이 필요하다. 금번 대법원 판결은 교착상태에 빠진 합작투자관계에서 합작투자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존의 회사 중심적인 사고관이 아니라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Dissolution of Corporation(s) #Shareholder's Right to Request Court-Ordered dissolution #Minority Shareholder Rights #Joint Venture #Shareholders Agreement #Deadlock #Irreparable Damag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