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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59 - 288 (30page)
DOI
10.22789/IHLR.2023.12.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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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대법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작동 방식인 위법성의 양단적 판단이 현대적 상황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것은 위법성과 합법성의 경계가 점점 더 불명확하고 불확정적이 되어 가는 상황과 관계가 있다. 위법성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위법성의 정도가 큰 차이가 아닌데도 그 법적 결과는 전부 또는 전무라는 극단적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불합리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점점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는 현대적 상황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근대법 체계에서 위법성이 양단적 양태를 띄게 된 배경과 그 변화를 살펴본 후, 민사의 불법행위법과 형사법으로 대변되는 책임법 분야에서 위법성의 양단적 판단의 문제를 조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위법성을 정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비례하여 책임을 부담케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만 완전 비례적 방법은 거꾸로 판단의 부담, 재량의 증가, 예측 가능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양단적 방식과 비례적 방식을 혼합한 3단계 또는 4단계로 구분된 위법성의 판단 방식을 대안으로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위법성 #양단성 #전부 또는 전무 #정당화 사유 #확률적 인과관계 #과잉방위 #비례적 책임 #근대법 체계 #Illegality #Binary Mode #All or Nothing #Justifications #Causal Probability #Excessive Self-defense #Proportional Liability #Modern Legal System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위법성의 양단적 양태의 형성 배경과 변화
Ⅲ. 위법성의 양단적 판단의 실제와 문제(1) : 민사 불법행위의 경우
Ⅳ. 위법성의 양단적 판단의 실제와 문제(2) : 형사의 경우
Ⅴ. 대안의 모색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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