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쟁점이론'을 통한 구두변론주의 강화 방안 -형사실무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문창위; 류병관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창위 (창원대학교) 류병관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2 (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벨링(Beling)의 ‘범죄성립 3원론’은 구성요건을 독자적인 범죄성립요소로 인정하고 위법성・책임과 구분함으로써 ‘3단계 범죄체계론’의 기초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해결보다는 지나친 이론 중심으로 인해형법은 국민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법률이기보다는 학문적 가치를 더 많이 가진것으로 평가받는다. 법학자 또는 법조인과 같은 전문가들만이 형법을 생산하고소비하는 것은 법치국가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구두변론・국민참여재판의 실시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확보와 사법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점에서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범죄체계론’ 의 접근방식으로는 국민참여재판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론을 구성하는 내용과사실관계 소재를 배심원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구두변론은쉬운 용어의 사용과 함께 법적인 쟁점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건의 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제시이다. 프렌즈 호락 (Franz Horak)에 의하면 벨링과 리스트(Liszt)는 쟁점이론(Issue-Theory) 중 정의(Definition)와 질(Quality)의 일부를 재구성(reinvent)하여 구성요건이론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 법정 변론에 있어, 쟁점이론은 법정에서 발생하는 이견(異見)이 충돌하는 지점, 즉 쟁점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인 관찰을 기초로 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수사학(Rhetoric)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논문은 수사학을 쟁점이론에 투영시키고, 학계의 연구성과물과 판례의 전개방식을 덧붙여, 비록 범죄성립에 해당하는 듯한 외형을 보이지만,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변론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 쟁점이론’을 실무에 제공하고자한다. 이는 법정 변론을 대비하기 위한 기술적인 이론이다. 배심원에게 제시하는 변론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체계적일수록 설득력이 높으며 법정에서도 유리한 평결을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논문의 시도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이론적 체계를 제공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origin of the theory that our criminal law is the theory of German criminal law scholar Beling(Ernst von Beling, 1866~1932)’s ‘German 3-Stage Criminal Theory’. He’s book of 1906, the first time in Lehre vom Verbrechen introduced this theory. Beling’s theory is that Aristotle’s ‘Category’ to Hermagoras’s ‘Issue-Theory’ it is know as a theory created by reflecting. The Franz Horak on a authoring “Corpus Luris Civilis”is said that Beling reinvented ‘Definition’and ‘Quality’some of the ‘Issue-Theory’made it would be ‘Tatbestand Theory’. In the methodological aspect of ‘Issue-Theory’it can be traced back to the ‘Rhetoric’and ‘Category’of Aristotle. ‘Category’is a discussion on the nature of the concept. A ‘Category’is one that can answer the question, “What is it?”The philosophical meaning of categories can be summarized in two propositions. the first, The distinction between categories is the final distinction, and there is no upper principle that can be derived. the second, The categories are completely insulated. Classic Rhetorical Center located in which it is ‘Issue-Theory’.The ‘Issue-Theory’is a theoretical systematization based on empirical observation on the point of conflict of dis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in the court, that is, the issue. And this theory distinguishes individual events or behaviors that are contrary to the invent of the legal text, the theory of how to classify and apply what crimes. This theory was developed to succeed and develop Aristotle’s rhetoric. Beling argues that the concept of ‘Tatbeatand’is an issue of ‘Definition’. Beling thought that objective fact judgment ‘Tatbetandmäßige’, objective value judgment ‘Rechtwidrige’, and subjective value judgment ‘Schuldhaftige’do not have a high-level principle to derive, and they were all considered insulated.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categorization is absorbed by rhetoric, though Beling reflected category into an ‘Issue-Theory’using direct methods.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of our criminal law is explained by the theory of criminal law in Germany. However, there are limits to these. Because the German culture and language are different from ours. We need to develop our own theory, consistent with our culture and language, our criminal law, and easy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Our criminal law can be fully explained under the heading ‘Crime establishment and guarantee of defense’without resorting to the theory of German criminal law. Even students majoring in law should shorten their time to study criminal law theory. If Students could spend time on ‘Criminal Victims’, ‘Criminal Policy’and ‘Penology’. I think it would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criminal law not going into the bailiwick of social science. A trial by jury, Oral pleadings easy terms should be used and legal issues should be clearly communicated.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rrect form of issue theory, which projects rhetoric to ‘Issue-Theory’rather than projecting categorical theory to ‘Issue-Theory’. Although the suspect appears to be a crime, the explanation is based on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 Issues Theory’, which argues that there is no illegality. And it explains the extension of this theory. This theory constituted theorists by reflecting the rhetoric, which studied effective linguistic techniques in forensic argumentation. In addition, it was created by adding the theory and accumulated methods of precedent that have been studied for a long time in Germany and Korea. But this is not creating or inventing something new. It is only to analyze the events that can make the case for ‘Circumstance Precluding Wrongfulness’an issue and to provide preliminary information to make it an issue. It is the same principle that maps provide information to make it easier to find where you are looking for.

#3단계 범죄체계론 #국민참여재판 #구두변론 #쟁점이론 #위법성조각사유 쟁점이론 론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배종대 / 2017 / 형법총론 / 홍문사

배종대 / 2019 / 형사소송법 / 홍문사

안동준 / 2009 / 형법총론강의 / 형설출판사

오영근 / 2018 / 형법총론 / 박영사

이은모 / 2018 / 형사소송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문창위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68

류병관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63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