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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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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9 - 18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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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총소득과 지방재정지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케인지안 이론과 바그너 법칙 두 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출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통적인 케인지안 승수이론과 지출은 단지 성장의 결과라는 바그너 법칙 중 우리나라 경제에 더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분석기간은 1989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총 25개년도이며 분석지역은 15개 특별․광역시 및 도지역이다. 패널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과 GMM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역총생산이 지방재정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바그너 법칙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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