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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채정 (국회미래연구원) 탁현우 (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7 - 5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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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유형별 사회지출의배분적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국가들은 세 부류로 나뉘며,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군집 간 차이가 있는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자료포락분석결과, 사회지출의 효율성은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차이로 설명되며, 건강과 주거 분야에 대한투자는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완화는 삶의 질 제고와부의 격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빈곤 격차를 줄이는 데집중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빈곤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사회지출 효율성 #빈곤완화 #삶의 질 #유형화 #자료포락분석 #social expenditure efficiency #poverty alleviation #quality of life #typology #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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