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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김상겸
- 발행연도
- 2017
- 저작권
- 단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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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총생산과 지방재정지출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방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적 승수효과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바, 이에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관계를 케인지안 이론과 바그너 법칙 두 가지 가설을 세워 분석하였다. 지출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통적인 케인지안 승수이론과 지출은 단지 성장의 결과라는 바그너 법칙 중 우리나라 경제에 더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의 분석기간은 1989년부터 2013년까지이고 분석지역은 15개 특별·광역시 및 도지역이다. 지역총생산(GRDP)과 지방재정지출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한 뒤 패널 공적분 검정(panel cointegration test)을 실시하였고,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정결과에 따라 패널 VAR(Vector Autoregressiv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역총생산이 지방재정지출에 더 많은 충격을 주는 것으로 바그너 법칙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적분 관계가 도출되지 않았고, 최장·최신의 시계열을 사용하여 명확한 추정방법을 제시함에 따라 보다 모형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만 시계열이 짧아 개별지역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점, 한 지역 내의 지출이 반드시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풀리지 못한 채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추후 연구에서 미래의 시계열 자료를 더 확보하거나 총량지표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서론 1Ⅱ. 이론적 배경 31. 선행연구 고찰 31.1 해외 연구 31.2 국내 케인지안 이론에 대한 연구 41.3 국내 바그너 법칙에 대한 연구 51.4 국내 두 이론 모두에 대한 연구 6Ⅲ. 지방재정지출과 지역총생산 추이 7Ⅳ. 모형 설정 및 방법론 121. 분석 자료 12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121.2 연구의 시간적 범위 122.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122.1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 122.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143. 동적패널모형 154. 일반화된 적률 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164.1 차분(difference) GMM 174.2 시스템(system) GMM 18Ⅴ. 실증분석 211. 개별지역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결과 212. 패널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결과 223. 패널 VAR 실증분석 결과 234. 직교화된 충격-반응 함수 275. 모형 적합도 평가 376. 분산분해(Forecasting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FEVD) 41Ⅵ. 결론 43참고문헌 45부 록 48영문요약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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