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의 현안과 법제도적 개선 과제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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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7 - 1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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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금융기관 경영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다루고 있다. 첫째,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회장)의 연임 문제이다. 이의 근본 문제는 회장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선임 과정에서 현 경영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제3의 독립된 기관을 두어 이 기관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영진 견제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근로자추천이사의 존재로 투명 경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관투자자로서 금융기관의 ‘수탁자 책임 원칙’(stewardship code)의 준수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원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수탁자로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이 원칙을 채택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도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주주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은행장 등 금융기관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상임감사위원과 상근감사의 경우도 해당 금융업 근무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진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년 임기에 추가 1년 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감사위원과 상근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 임기에 1년 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The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terms of financial regulation. In principle, a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utonomy in the matter of corporate governance, but when it does not work, law and regulation need to be intervened. Recently, three major issues in relation to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raised; and so this article is intented to analyze those issues and further other related ones, and to suggest solutions. First, a criticism against reelection of the current chief executive officer (CEO) of a few bank holding companies have been raised because it was believed that the current CEO might have given an influence on the reelection proces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roblem that outside directors who consist of a majority of the CEO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are influenc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current CEO, and so proposes that a third independent institution should be set up to administer a pool of outside director candidates and recommend qualified candidates to a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 Second,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 employee representative director scheme need to be introduced because he or she may have a role of monitoring the management, which may contribute to growth of a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 Third, this article argues that basic principles in a stewardship code need to be reflected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Service Business Act in relation to fiduciary du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s an asset manager because it may relieve the concerned financial institutions of liability when it is found that it complies with a stewardship code. In addition, this article proposes that an experience for five or more years at a financial institution need to be required as one of the qualifications for a CEO in order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a CEO.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Employee Representative Director #Stewardship Code #Outside Director #Director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Standing Audit Committee Member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神作裕之 / 2016 /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と資本市場 / 기업법연구 30(2):37~5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금융위원회 / 2018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방안

금융위원회 / 2017 /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

금융행정혁신위원회 / 2017 / 금융행정혁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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