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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神作裕之 (東京大学)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2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7 - 53 (17page)
DOI
10.24886/BLR.2016.06.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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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책정의 경위와 연혁을 살펴보고, 해당 코드와 그 내용 · 구성 · 형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채택한 「원칙주의 접근방식(principle base approach)」이나 「원칙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의 특징 및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현황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기대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원칙준수, 예외설명」이라는 규범의 정착과 발전이다.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원칙준수, 예외설명」이라는 규범은 종래 일본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원칙준수, 예외설명」의 메커니즘이 예상한대로 효과적으로 기능할지 여부는 큰 과제이다. 둘째, 자산보유자가 자산운용자의 스튜어드십 책임의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자신의 자산보유자로서 스튜어드십 책임의 이행으로 자산운용자의 선정이나 보상 체계에 대한 연구 등 행동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여 이것이 실제로 기능할 것이 강하게 기대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はじめに
Ⅱ. 日本版コード策定の経緯－檢討の背景
Ⅲ. 日本版コードの槪要－英國版コードとの比較
Ⅳ. 意義 · 問題点 · 實態
Ⅴ. 結び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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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に関する有識者検討会 / 『責任ある機関投資家』 の諸原則《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投資と対話を通じて企業の持続的成長を促すために～ google schola 笠原基和 / 2014 / 機関投資家と投資先企業との 『対話』の充実に向けて / 法律時報 86(3):18~24 google schola および笠原基和 / 2014 / 『責任ある機関投資家』 の諸原則≪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の概要 / 商事法務 (2029):59~71 google schola http://www.fsa.go.jp/news/27/sonota/20160315-1.html google schola 日本経済再生本部 /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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