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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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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1 - 1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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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업의 부실문제를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안을 생산해 낸다. 필자는 한국기업의 부실문제가 기업의 지배구조문제로 보는 점에 대하여 반대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인지 큰 선거를 앞두고 항상 지배구조 문제를 이야기 하므로, 과연 2015년 현재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 및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의 구성을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시사점으로, 바람직한 이사회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첫째, CEO 등 이사에 대한 감독기능을 다하여야 한다. 둘째, 이사회는 최고의 Think Tank가 되어야 한다. 다양한 경험 쌓은 이사들이 CEO에게 실질적 조언을 하여야 한다. 셋째, 이사회 산하의 소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였다.
#기업지배구조 #이사회 #사외이사 #이사회의 독립성 #이사회내 위원회 #Corporate Governanc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t Director #Independence of Board of Directors #Board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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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orah L. Rhode / 2014 / Diversity On Corporate Boards: How Much Difference Does Difference Make? /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39 : 377 ~ 425 google schola Spencer Stuart / 2016 / 2015 Spencer Stuart Board Index google schola 東?上場?社 / 2015 / コ?ポレ?ト?ガバナンス白書 2015 / 東京證券取引所 google schola 江頭憲治郞 / 2015 / 株式會社法 / 有斐閣 google schola 油布志行 / 2015 / コ?ポレ?トガバナンス?コ?ド原案の解說〔Ⅰ〕 / 商事法務 (206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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