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사와 발전방향

이은미; 신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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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미 (가천대학교) 신일항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93 - 1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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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내외부 지배구조가 다층적으로 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이사회에 근로자가 참가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노동이사는 근로자의 대표의역할에 한정된 경향을 보여 근로조건, 임금 등 기존 노동조합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존의 공공기관 이사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온 낮은 독립성, 자율성 및 책임성 저하에 대하여 비상임이사로서의 노동이사의 역할이 미치는 역할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향후 노동이사 선임 및운영 시에 단지 근로자의 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비상임이사로의 역할에더 많은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이사 추천 과정에서 전문성에 대한 평가, 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보교류 및 관련 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노동이사뿐만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인 경영진과 이사들의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동 연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 도입과 운영에 따라 공공기관 유형별로 사례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공헌점이 있다. 또한, 실제 노동이사제의 도입 성과는 각 기관의 내부 지배구조인이사회의 역할 특히 전문성을 확보한 비상임이사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공헌점이 있다.

The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volves multi-layered internal and external mechanisms, calling for an urgent need to ensure institut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public institutions represents a shift in governance dynamics, enabling employe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rough representation on the board of directors, the institution’s highest decision-making body. An examination of implementation cases of labor directors in public institutions reveals a tendency for many labor directors to primarily fulfill their role as representatives of workers, focusing on addressing issues raised by existing labor unions, such as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These instances highlight that the role of labor directors as non-executive directors may currently have limited impact on resolving concerns regarding the perceived deficiencies in independenc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within existing public sector boards. Consequently,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labor directors by evaluating their expertise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facilitating information exchange on various management related matters, and providing relevant training to empower them to effectively fulfill their roles as non-executive directors. Additionally, measures to ensure accountability, not only for labor directors but also for management and directors, are imperative to enhance the overall qua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s study aims to analyze early-stage cases of the labor director system across different types of public institutions, identify pertinent challenges, and propos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labor director system. From a practical standpoint, the research underscores the significa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emphasizing th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s of each institution, particularly the role of non-executive directors with expertise.

#공공기관 지배구조 #노동이사제 #근로자 경영참여 #Governance of Public Institutions #Labor Directo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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