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한계와 배임죄 - 1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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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주선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10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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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식회사의 의사형성기관인 주주총회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로 구성된 주식회사(이하 ‘복수 주식회사’라 한다)와 1인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이하 ‘1인 주식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들 사이에서 주주총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한 결의범위 내라면 배임죄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결의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결의를 집행한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인 주식회사의 상장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인 주식회사는 규모가 작은 자본회사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독일 역시 1인 유한회사가 일반적이고 주식회사는 그리 흔치 않다. 다른 측면에서 규모가 크면 상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금 확보와 막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 상장 기업이 되고자 하는데 직원수 1만 명에 육박하는 유명 기업인 ‘보스(BOSE)’는 비상장을 고집하고 있다. 공개기업이 되면 매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경영진은 단기실적을 맞추는 것에 급급할 수 있다. 기업에서 주주들은 회사의 내부사정은 잘 모른 채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한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R&D)와 그것을 통한 장기적인 회사발전을 위한다면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장점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유지할 것 또한 회사를 설립하는 자들의 자유이다. 복수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1인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 주식을 시장에 분배하는 상장회사의 모습을 갖출 것인지 아니면 기업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보스’와 같은 비상장회사로 남을 것인지는 그들의 자유이다. 1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examines several legal issues related to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hich is a decision-making institution. It is interesting to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 majority-owned joint-stock comp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ultiple corporation') and a one-person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one-person corporation') to see what role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plays among them. When executives, such as the CEO of the company, have acted to dispose of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if the resolution is within the scope of a legitimate resolution, it is natural that crimes such as contraception cannot be constituted. However, even at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solutions outside the limits are illegal and invalid, and the CEO, etc. who executed such resolutions must bear the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breach of trust. You can consider whether a one person corporation is listed. It is common that a one person corporation is a small capital company. In Germany too, one person limited company is common, and one person corporation is ra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whether it should be listed if the size is large. Most companies want to become listed companies in order to secure investment funds and generate huge profits, but “BOSE,” a famous company with nearly 10,000 employees, is insisting on unlisted companies. If a public company, the executives have to disclose its performance every quarter, and have to rush to meet short-term results. In a company, shareholders make important decisions that affect the company without knowing the company's internal affairs. For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R &D)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company through it, it may be advantageous not to list the company. In Korea, if you meet certain requirements, you can establish a company, and it is the freedom of those who set up the company to establish and maintain any type of company. It is their freedom to establish as a multiple persons company or as a one person corporation, and as a publicly traded company that distributes stocks to the market, or as a privately held company such as “Boss” that maintains corporate policy consisten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deeply once again whether the commercial law does not regulate any against a one person corporation.

#One-Person Corporation #Plural Corporation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rime of Trespassing #Embezzlemen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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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2003 /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 고려법학 41

송호신 / 2011 / 자본거래에 대한 상법의 논리와 형사책임 법리의 구성 / 한양법학 (33):403~435

유주선 / 2013 / 독일 실정법상 ‘인적 결합체’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 일감법학 (25):97~120

유주선 / 2006 / 독일법상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 / 기업법연구 20(1):379~404

유주선 / 2007 / 법인격부인론 -‘법인격의 부인’에서 ‘실체파악’으로- / 기업법연구 21(2):17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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