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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法學論文集
2020 .01
준강간의 불능미수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19 .08
준강간 불능미수 성립요건으로서 ‘결과’의 의미 해석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불능범의 중지미수에 대한 법적 효과
경찰법연구
2017 .01
준강간 불능미수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인정된 죄명: 준강간미수, 변경된 죄명: 준강간) ―
형사판례연구
2020 .01
강간죄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고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
형사판례연구
2018 .01
불능미수에 대한 오해와 벽용(擗踊)
성균관법학
2019 .06
술에 취해 항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법학연구
2019 .05
Understanding Criminal Law in Korea
Journal of Korean Law
2024 .02
불능미수 성립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5 .12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II) : 형사법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03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조선 형사법제와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각론)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6 .12
불능미수의 착오의 유형 연구 -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갖는 형법 이론상의 의의를 분석하며 -
저스티스
2023 .12
유기천의 생애와 형법학 - ‘과학적 형법관’의 이해를 위한 시론 -
형사법연구
2019 .01
피해자의 승낙을 오인한 사례의 형사법적 규율 - 소위 ‘강간상황극 사건’의 법이론적 해결에 관련하여
법학논총
2023 .05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 술에 취했으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은 객체에 대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는 성립불가능한가?: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학연구
2020 .01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준강간의 시도 ― 불능미수? 장애미수? ― 1)
형사판례연구
2020 .01
미국의 형법 개정 동향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 통일 전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통일 이후의 형사법적 처리
중앙법학
201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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