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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총
2015 .01
위계에 의한 간음죄의 입법론에 관한 고찰
형사법연구
2021 .12
강간에 대한 신임경찰관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2018 .01
폭행・협박 중심 강간죄에 관한 탈식민주의적 고찰-한국 강간죄의 식민성과 대만 강제성교죄의 탈식민성을 중심으로 -
법제
2022 .04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法學論文集
2020 .01
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제도에 관한 개관 -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020 .01
형법상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관한 일고
원광법학
2021 .09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운동의 의미와 과제
여성학논집
2019 .01
강간죄의 재구조화: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젠더법학
2019 .07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2016 .01
피해자의 승낙을 오인한 사례의 형사법적 규율 - 소위 ‘강간상황극 사건’의 법이론적 해결에 관련하여
법학논총
2023 .05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4 .03
성적 강요죄(독일형법 제177조)의 기본적 구성요건성 - 강간죄의 일부개정과 유사강간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
형사법연구
2015 .01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
사법
2024 .09
강간죄에서 법원의 피해자 동의에 대한 해석 권한
형사판례연구
2022 .07
준강간의 불능미수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19 .08
강간과 화간의 연속선상여성이 겉으로 ‘거절 또는 침묵’한 이유
한국심리학회지:법
2017 .01
형법상 강간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평석 : 광주고등법원 2005. 4. 28, 2005노94 판결과 대법원 2005. 7. 28, 2005도3071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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