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47 - 592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의 진단, 치료, 요양 목적의 비자의입원, 비자의입소는 모두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이 있어서 진단, 치료 또는 요양 목적으로 입원 또는 입소가 필요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의 대부분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가 보호의무자의 민사법상의 권한처럼 오인되었지만, 이 글은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의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지자체의 장, 또는 그의 권한을 법률로 위임받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장에 의한 결정임이 보다 분명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는 의료계약이나 요양계약의 체결 없이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논증한다. 한편 이 글은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비자의입원 또는 비자의입소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 또는 요양 목적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자유가 박탈 내지 제한되는 효과가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 못지 않게 그 절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권익이 존중되고 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서 이 글은 현행법의 보호의무자제도 대신 보호자제도를 도입하여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의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보호의무를 폐지하고, 대신 보호자가 치료와 입원 및 입소의 절차에서 정신장애인을 심리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이어서 보호자는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문성, 중립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위치의 전문가가 입원등과 치료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 즉 입원과 치료절차의 지원자로서 권익옹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안을 제안한다.
#Involuntary admission #Procedure assistant for involuntary admission and treatment #Independent advocacy #Protector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Persons with protection du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구상엽 / 2012 /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도희 / 2016 / 보호입원제도 존속의 한계성에 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5(2) dbpia 김형석 / 2014 / 피후견인의 신상결정과 그 대행 / 가족법연구 28(2):245~274 dbpia 박인환 / 2011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 가족법연구 25(2):147~198 google schola 박인환 / 2016 /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 의료법학 17(1):209~27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