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 가족의 위치

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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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3 - 13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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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의료의 근거로는 ‘경찰력 사상’과 ‘국가후견사상’이 들어진다. 전자는 그 강제권한의 근거를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끼칠 위협의 제거에서 구하는 보안적 사고방식이다. 반면 후자는 병적자각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정신질환자를 대신하여 국가와 공적기관이 의료를 선택･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후견적 사고방식이다. 그동안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우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지만 매우 불편한 관계로 인식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 관념’을 우선하여 왔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상 입원유형으로는 자의입원과 비자의입원이 있다. 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기초한 자발적 입원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비자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그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비자의입원 유형으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 함),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하 ‘행정입원’이라 함), 응급입원이 있는데, 보호입원은 가족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비자의입원과 구별된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가족에게 정신질환자 본인의 보호에 대한 역할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사회일반에서 다른 적임자를 용인할 수 없고 우선은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근원이 가족밖에 없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가족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법의 이런 역할기대를 단념해 버린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신질환자 본인-가족관계는 상호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형성된 것으로 자연적 혈연관계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역할을 가족에게 요구 또는 기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비판의식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형태의 변화, 저출산･고령사회의 가속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에는 보호입원에서 가족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일부 주와 프랑스는 일찍부터 보호입원신청 자격을 형식적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비록 제3자라 할지라도 정신질환자 본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허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관계의 변화와 함께, 의사를 묻지 않고 가족에게 포함시켰던 가족 개인의 자유도 고려할 필요성에서 가족의 보호책임에 대한 역할을 후퇴시키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다.

The compulsory medical treatment for the mentally ill people is based on both “Governmental Authority” and “Governmental Guardianship.” The former comes out of the ideas that the basis of governmental coercion is obtained from the elimination of threats posed to society by the mentally ill. The latter, on the other hand, comes out of the ideas that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need to select and decide on medical care on behalf of mentally ill patients without pathological self-awareness. Judging from the treatment for mentally ill people so far, it has been thought that living in a same neighborhood with them is natural but uncomfortable, so governmental authority has been put in the first place for the reason of public welfare and order-keeping when something happens.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of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ental Health Welfare Law”), the mentally ill can be hospitalized by their own will or by other people or institutions. The former, the voluntary admission of a mentally ill person, is not a problem. The latter, however, the involuntary admission of a mentally ill person, can violate human rights because he or she is hospitalized not by his or her own will but by other people’s will. Because the involuntary admission is independent of the mentally ill patients’ will,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nnot but become bigger and bigger. The involuntary admission types are three; first, the admission by a legal guardian of the mentally ill person, second, the admission by administrative institutions, lastly the emergent admission. Among these, the admission by a legal guardian of the mentally ill person allows some family members to enable the mentally ill person to be involuntarily hospitalized. This is because people expect that family members will take care of and protect the mentally ill better than the other people, which seems to imply that other qualified individuals to protect the mentally ill person cannot be found, and that family members are the only option to protect the mentally ill person. However, the situation gets different if the family members give up the legal guardian’s role for the mentally ill person. Also, voices to ask if it is appropriate the mentally ill person’s interest should be protected only by the family members who just share bloodline are growing louder and louder, as the blood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the agreement of the two parties. Nowadays, our society undergoes changes in family form and acceleration of an aged society, and overflows individualism, so I think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position and role of the patients’ family members when an involuntary admission by a legal guardian is decided. In some states in the U.S. and France, the eligibility to apply the involuntary admission for the mentally ill person hasn’t been limited to only formal family members, so the third party who is actually taking care of and protecting the mentally ill person has also been allowed to apply the involuntary admission. Considering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individualism, I think it may be reasonable to let family members of the mentally ill person get a chance to back down the role protecting him or her, which will be gained not by their own will but by only their bloodline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two parties. In this paper, I discuss the social viewpoint on the family, the family members’ role in relation to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a legal guardian, and suggest the involuntary admission by the judicial review process as an alternative.

#mental patient #involuntary admission #legal guardian #judicial admission #administrative admission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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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열 / 2018 / 헌법강의 / 박영사

윤진수 / 2018 / 친족상속법강의 / 박영사

김도희 / 2016 / 보호입원제도 존속의 한계성에 관하여-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법연구 5(2)

김일룡 / 2016 /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과 손해배상 / 의생명판례연구 6

박인환 / 2016 /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 의료법학 17(1):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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