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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new rules concerning the guardianship, it can be hardly denied that the article 947-2 of the Civil Code stands out. It regulates how the personal matters of an adult under legal protection should be determined. The rule postulates that the adult under guardianship determines her matters for herself in sofar as her mental capacity allows it; when she can’t, her guardian given an authority by the family court takes charge of the decision, where the family court retains control measures in some cases. The author aims to give an overview of this article’s scope and contents, whereby making some suggestions on some important issues. He tries to explain this article clearly shows the reform’s main policy consideration, while it proclaims the principal of self-rule with the family court’s possible inter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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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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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엽 / 2012 /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 : 입법배경, 입법자의 의사 및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김형석 / 2010 /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 가족법연구 24(2):111~166
박인환 / 2010 /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 가족법연구 24(1):31~74
박인환 / 2011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 가족법연구 25(2):147~198
박인환 / 2012 / 개정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 가족법연구 26(2):191~228
김형석 / 2010 / 민법 개정안에 따른 성년후견법제 / 가족법연구 24(2):111~166
박인환 / 2010 / 새로운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의 검토 / 가족법연구 24(1):31~74
박인환 / 2011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신상보호 ―신상결정의 대행과 그 한계― / 가족법연구 25(2):147~198
박인환 / 2012 / 개정민법상 임의후견제도의 쟁점과 과제 / 가족법연구 26(2):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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