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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하경희 (아주대학교) 김성용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낭희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99 - 345 (47page)
DOI
10.47042/ACSW.2020.05.6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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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높은 비자의 입원율과 그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비판받아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해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절차보조 사업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개 사업단을 단일 사례로 하여, 문서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권리와 권한이 없는 서비스’, ‘동료지원이 주는 관계의 힘’, ‘입장의 차이와 힘의 불균형’, ‘당사자의 편에서 힘 실어주기’, ‘권리로서의 의사결정지원 제도화’라는 5개의 범주에 18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의사결정지원 #절차보조사업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decision-making support #procedural assistance program #involuntary hospitalization #psychiatric patien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헌검토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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