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 - 5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탈수용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기대되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입법적 불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입법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공공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서비스대상인 정신질환자의 관계양상을 통해 입원통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기관리업무 실무자와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억제 대상인 자타해위험이 없이 정신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와의 관계양성을 베이트슨의 이중구속이론의 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 보완의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입원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입원 이외에 위기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자체 대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가 입원유형 선택과 퇴원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될 수도 있는 제도가 입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따라 입원통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제로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체계 개선과 사전정신의료의향서 도입을 제안하였다. 자타해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의 정신질환자를 위해 비의료주거서비스와 동료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위기관리서비스를 개선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사전정신의료의향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실무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Mental Health Welfare Act #Double Bind Theory #Crisis Services #Advance Directiv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국립정신건강센터 / 2018 /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안내 2.0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제도의 입법영향분석 google schola 김용학 / 2016 / 사회연결망 분석 / 박영사 google schola 박인환 / 2018 / 미국의 외래치료명령제도 및 위기대응과 국내적 시사점 / 의료법학 19(1):23~80 dbpia 박인환 / 2019 /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 방안 / 후견과 신탁 2(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