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 누리인정 여부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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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설아 (대전지법 홍성지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5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3 - 29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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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소비자에게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쟁이 계속됐고, 최근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은 KT가 폐쇄형 유통구조에서 지급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KT와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매출에누리로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64759 판결은 SKT가 개방형 유통구조에서 지급하는 단말기 약정보조금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매출에누리이므로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 위 두 판결은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된 매출에누리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다른 결론에 이른다. 소비자는 동일한 기종의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동일한 금액의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지급받더라도 KT에 가입하는지, SKT에 가입하는지에 따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달라진다. SKT는 KT와 달리 단말기 공급거래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반한다.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지급구조를 살펴보면, 단말기 약정보조금은 단말기 유통구조의 유형에 상관없이 이동통신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통신 용역거래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용역계약 체결시 일시에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으나, 소비자가 매달 지급하는 이동통신요금에서 매달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약정보조금을 이동통신 용역거래의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있다. 위 두 판결의 결론에 모두 찬성하기 어렵다.

Mobile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have been giving handset contract subsidies to consumers who agree to continue mandatory use of their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order to secure more stable customers. In this situation, arguments is still progressing on whether handset contract subsidie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tax base of the value-added tax as discount amount of sales. In this connection, two remarkable judgments have been recently render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u19615 (Dec. 23, 2015) deems that the handset contract subsidies given by KT in a closed distribution system, since being discount amounts of sales related to the supply transaction between KT and its agencies, should be deducted from the value of supplied handsets. In addition,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Guhap64759 (Jan. 28, 2014) views that the handset contract subsidies given by SKT in an open distribution system, since being discount amounts of sales related to the supply transaction, should not be deducted from the value of supplied handsets. Both Decisions above, though having something in common in viewing handset contract subsidies as discount amounts of sales relating to the supply transaction, suggest quite different conclusions. Consumers, though being given the same amount of handset contract subsidies while buying the same model of a handset, bear a different amount of value-added tax, depending on whether they subscribe for KT mobile service or SKT mobile service. This is because SKT, not directly being involved in the supply of handset transactions differently from KT, cannot have the subsidies deducted from the value of supplied handsets in the calculation of tax base of the value-added tax. This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eutral taxation. Looking into the payment scheme of handset contract subsidies, the subsidie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 transactions between mobile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and their consumer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handset distribution system. In addition, when concluding a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 contract with a consumer, if the mobile 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 gives the whole amount of handset contract subsidy to the consumer at a time, such a subsidy cannot be accepted as a discount amount of sales, since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 for direct deduction. On the contrary, if the operator gives the subsidy to the consumer in such a way of deducting a certain amount from the monthly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 fees paid by the consum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ubsidy, being accepted as a discount amount of sales of the mobile communications service transaction, may be deducted from the tax base of the value-added tax. The writer cannot agree with any conclusion of the two Decisions.

#handset contract subsidy #value added tax #sales discount #sales subsidy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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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진 / 2014 /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인정 여부 / 조세법연구 20(2):197~240

김영산 / 2012 / 이동통신 시장에서 블랙리스트 제도의 도입 효과 / 經濟硏究 33(1):73~93

박정수 / 2013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범위 / 2013년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제110차 정기학술대화 발표자료집

안경봉 / 2011 / 단말기 보조금과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 법학논총 24(2):283~325

안경봉 / 2011 / 단말기 가격할인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 조세학술논집 27(2):16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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