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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연 (대진대학교 일반대학원) 홍성우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17089/kgr.2015.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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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의 급격한 보급 확대와 더불어 스마트폰 단말기의 높은 가격 등은 이동통신시장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을 야기해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이슈화되어 왔다. 이동통신사 간의 과열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단속과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정책적 규제를 시행하여 왔고, 2014년 5월에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정책 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보조금 대신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선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관련 정책형성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정책참여집단)가 존재하고, 이들 사이 상호조정 및 이해배분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이해관계가 난해하게 얽혀있는 규제정책 형성과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 정책네트워크 접근방식을 활용해 보조금 규제정책 형성과정을 정책의제 이슈화, 공론화 및 정책대안 형성단계로 구분해 분석해 보았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관련된 정책 행위자의 특징으로 정책이슈화 단계에서는 정부 부문과 비정부 부문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지만 정책공론화 단계에서는 정부 부문과 비정부 부문으로 구분되지 않은 채, 각 행위자 간의 이해관계를 통해 복잡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징적으로 주요 이해당사자인 이동통신사는 정책공론화 단계에서는 규제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받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정책네트워크 #정책대상집단 #handset subsidies #regulatory policies #policy network #policy target grou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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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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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숙 / 2001 / 정책변동의 정책네트워크 이론적 고찰 –그린벨트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대회 google schola 권기창 / 2003 / 인터넷내용 규제정책의 도입을 둘러싼 네트워크분석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3):203~230 dbpia 김강민 / 2009 / 공공분쟁연구에서의 정책네트워크 적용가능성 탐색 / 사회과학연구 35(2):51~80 dbpia 김선경 / 2003 /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행정논총 41(4):253~278 google schola 김순양 / 2003 /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 정부학연구 9(1):7~2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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